안녕하세요. 단대디입니다. 제가 10편에 걸쳐 제로성장 시리즈를 다뤘는데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감한 투자와 기술 주도 성장 방향을 잡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과거 보수 정권의 토목, 건설 산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비판하고 기술, 콘텐츠 중심의 진짜 성장 전략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부터 과감한 AI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주도 성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따라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짜 성장' 규정과 기술주도 성장의 필요성
이재명 정부는 역대 보수 정권의 부동산·토목·감세 중심 경제정책을 ‘가짜 성장’으로 규정하며,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건설·부동산 개발로 단기간 지표를 부양했지만, 실질 소득이나 국민 체감 경제력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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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한 이념 공방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AI·반도체·그린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기술주도 성장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이재명 정부는 과거 건설·부동산 중심 성장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와 토목수주를 늘렸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과 주거비 부담 심화라는 사회적 비용을 낳았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서 실물 경제로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 동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 민간·공공 데이터 개방 같은 생태계 조성을 통해 가능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주도 성장은 단순히 수출 규모를 늘리는 것을 뛰어넘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기반의 수익 창출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AI와 빅데이터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핀테크 서비스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으면서도 한 번 확보한 기술력이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진짜 성장’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분야별 투자 방안
이재명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구상은 크게 네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요약됩니다. 첫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확보해 AI 연구소·스타트업과 산업계 협업을 강화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동시에,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둘째, 반도체·딥테크 분야 육성을 위해 반도체 팹(Fab) 증설, 극자외선(EUV) 장비 국산화 지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합니다. 이 후보는 “초격차 기술력으로 메모리·비메모리 시장에서 우위를 굳히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환경 기술 투자로 그린 뉴딜을 가속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에너지 저장장치(ESS) 대규모 구축, 탄소 포집·저장기술(CCS) 개발 등에 예산 지원을 집중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넷째, 지역 균형 성장 차원에서 과학기술 인프라를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권역별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합니다. 과거 수도권·대도시 집중 논란을 불식하고, 전 국민이 기술 혜택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AI 분야에서는 공공·민간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고, 원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대규모 콘테스트와 공모전을 상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연구소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AI 혁신 거점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AI 솔루션을 도입할 때 이용료를 대폭 지원해, 전 산업으로 기술 파급 효과를 확산합니다.
반도체·소·부·장 분야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팹 증설 지원과 함께 EUV 장비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도 보조합니다. 나아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세제 혜택 강화와, 국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입니다.
그린 뉴딜 및 에너지 전환 투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RE100 기업 인증을 받은 대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부과하거나, 또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시범 사업을 확대해, 기술 성숙도를 높인 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투자할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핵심 기술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바이오헬스 및 제약·의료기기
이재명 정부는 전통 제약·바이오산업에 ‘공공성 강화’ 기조를 도입하면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확대에 주목합니다. 정부는 공공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탐색 플랫폼 구축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우주·항공·방위 산업
‘하늘길’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중소 우주 스타트업 R&D 과제 참여 확대와 위성 발사체 기술 국산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인천·경남을 MRO(정비·수리·운영) 거점으로 지정하고, 차세대 전투기 엔진·방위체계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6G 통신 및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2030년 6G 상용화 목표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의 협업 하에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정책을 유연화하고, 중소 통신장비 기업의 기술 상용화 R&D 비용을 세액공제로 보조할 예정입니다.
사이버보안·정보보호
민간 역량을 활용한 ‘책임 강화형’ 사이버보안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업들의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 주요 산업시설·공공기관 대상 모의 해킹 테스트를 의무화해 실질적 보안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농생명·스마트팜 기술
전북 등 농생명 R&D 인프라를 ‘클러스터’ 형태로 재편해, 종자개발·정밀농업·식품가공 기술 상용화에 투자합니다. 특히 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성과를 지역 기업과 연계하는 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혁신할 방침입니다.
기대 효과와 당면 과제 그리고 투자 기회
이재명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정책은 크게 세 가지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로 수출 구조를 개선하여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담보하고, R&D 성과가 실제 현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모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결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투자뿐 아니라, 민·관·학이 함께하는 생태계 구축, 규제 혁신, 성과 관리의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끝으로 기술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정책은 AI·반도체·그린 뉴딜·지역 산업 클러스터 등 핵심 분야에서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고성능 GPU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등 AI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AI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팹 증설과 EUV 장비 국산화 지원으로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ESS, CCS,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가 본격화되며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춘 투자 전략으로는 기술 성장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차·2차 추경에 따른 소비주 실적 개선 효과가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소비재 섹터에도 일부 포트폴리오 배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거나 관련 ETF를 활용해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ABCDEF 전략산업(바이오·디지털헬스·콘텐츠·방산 등)에 속한 종목에 주목하면 정책 수혜를 보다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와 민간 투자 유도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속도 차이로 인한 투자 성과 격차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모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도 성장 정책은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책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