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4편에 걸쳐 제로성장이 무엇이고,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우리 경제와 삶에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로성장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서, 제로 성장을 단순히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성장률 수치 자체를 높여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경제 전체와 정부, 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경험과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면서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로성장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최근 경제기관들의 경고들을 중심으로 제로성장이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통해, 제로성장이 글로벌 경제의 이슈임을 피부로 느낀 다음, 제로성장을 벗어난 새로운 질적 성장의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듬는 동시에, 저성장 또는 제로성장 국면에서 빠르게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해외 주요국 상황
국제적으로는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이 모두 저성장 내지는 제로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겪은 후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였으나, 2010년대 들어 다시 정체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2023년 일본의 실질 성장률은 1.0%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0.7%로 재차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디플레이션 잔재, 생산성 개선 한계 등이 꼽혔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은 2023년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공급망 불안,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경기 성장률이 정체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23년 성장률이 0.4%에 불과했고, 2024년 상반기에는 0.2%까지 낮아졌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2023년 0.8%, 2024년 0.6% 수준에 머물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를 키웠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연평균 6~7%대 고성장을 구가했으나, 2022년 이후 청년 실업률 급증, 부동산 버블 붕괴 징후, 그리고 코로나19 봉쇄 해제 후 소매·서비스업 회복 둔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2023년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5.2%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4.9%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상에서 중국 기업의 위상이 약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주요 교역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대 초반 팬데믹 충격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여 ‘V자형’ 회복을 이루었으나, 2023년 중반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실질 성장률은 1.9%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1.3%로 낮아졌습니다. 연준(Fed)이 2022년부터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 부담이 커졌고, 반도체·IT 등 기술업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었습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 생산성 증가율도 1%대 초반에 머물러 ‘뉴 노멀(new normal)’ 저성장 국면이 예견되었습니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여전히 6~7%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대적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미국·유럽의 보호무역 강화, 기후재난 증가 등으로 인해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였습니다.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은 고인플레이션, 재정적자 확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체 또는 후퇴 국면에 진입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2. 전문 기관들의 전망
IMF 경고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2024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2025년까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늪(stagnation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술혁신 둔화, 기후변화 대응 비용 증가 등의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 “저성장 장기화 리스크” 보고서(2024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6월 보고서에서 “주요 38개국 중 25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일본·이탈리아·독일 등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들이 위험군에 속한다고 발표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술혁신 난항, 탄소중립 전환 비용 증가가 국가 재정 및 사회 안전망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제로금리 탈피’ 보고서(2024년 5월)
한국은행은 2024년 5월 보고서에서 “낮은 성장률과 저물가가 고착화될 경우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금융권이 실질여신 성장을 꺼리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금리 인하 및 재정정책 확대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기술혁신 촉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전환과 그린 딜’ 정책
2024년 EU 집행위원회는 ‘EU 디지털 레질리언스 전략’을 내놓으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기업 생산성 혁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린 딜(Green Deal)’ 투자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인구절벽 대응 기본법’ 제정(2024년 3월)
일본은 2024년 3월 ‘인구절벽 대응 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결혼·출산 장려금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강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 인구구조 개선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증가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성장동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0.8% 로 하향 조정(2025년 5월)
한국은행이 2025년 5월말 미국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 포인트로 낮춰 전망했고, 이에 앞서 KDI도 기존 전망치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 새로운 질적 성장 비전과 정책 제언
(1) 질적 성장의 개념과 필요성
질적 성장은 단순히 GDP 수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성장 패러다임입니다. 제로성장 또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양적 지표만을 추구하기보다 이 같은 질적 성장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혁신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전통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AI·빅데이터·바이오헬스·그린테크 등 신산업을 동시에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생태계(에코시스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기술사업화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그린에너지·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전 세계 생산 거점을 유치했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그린뉴딜 2.0’ 정책을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지방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농업 ICT, 해양바이오, 문화콘텐츠 등)에 맞춤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컨대 전남·부산·강원 등 지역에 스마트팜, 수소 실증단지, 해양관광산업 등을 유치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R&D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청년층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지능형 그리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친환경 교통망 등)에 투자함으로써,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민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단기적 재정 지출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인적 자본 강화와 평생 학습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 속도가 빨라 기술의 수명이 단축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체계를 재정비하여 디지털 역량, AI 활용 능력, 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전공 중심 교육을 넘어 융복합 커리큘럼을 확충하고, 기업과 협업한 인턴십 및 프로젝트형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중·장년층 역시 기존 직무가 자동화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 전환 교육(Reskilling)과 재교육(Upskilling)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Dual System)’을 참고하여 직업훈련과 현장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강좌뿐만 아니라 멘토링, 네트워킹, 취업 연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포용적 복지체계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 소비와 투자 모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과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논의는 장기 과제로 남겨두되, 당장에는 자산 형성 지원(청년 주거급여 확대, 소액저축계좌 등을 통한 목돈 마련 지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노인 돌봄, 보육 서비스 등) 확대 등 일자리 창출형 복지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정규직 고용 보호는 유지하되, 비정규직에도 충분한 사회보험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 안전망과 직무 전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2) 구체적 정책 제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제도 지원
R&D 투자 세제 인센티브 강화: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며, AI·바이오·그린 테크 등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신용평가(TCB)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차별화하고, 정책금융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 비율을 높여 민간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기업 전용 투자펀드(펀드 오브 펀드 형태)를 확대하여 벤처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확대: 데이터 경제, 공유경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적용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신속히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술·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인프라 및 지역 균형 발전
- 스마트 그린 인프라 투자: 2025~2030년 중장기 국가 예산 중 ‘그린 테크 예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그리드·수소 충전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친환경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특화된 그린뉴딜 프로젝트(예: 전남 해상풍력단지, 강원 태양광 스마트팜 등)를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 지방 혁신 클러스터 육성: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권에는 AI·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부산·울산·경남권에는 해양바이오·수소 산업 밸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 유연한 재정 지원 체계 마련: 지자체 중심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청년 창업 지원, 관광·문화 산업 육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 재정분권 강화 등 제도적 개편을 병행해야 합니다.
인적 자본 혁신과 교육·훈련 개편
- 교육 커리큘럼 혁신: 초·중·고 및 대학교육 단계별로 디지털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기업 연계 인턴십,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활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는 산학협력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중·장년층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도화: 산업별 직무능력 지표를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AI·빅데이터·스마트팩토리 등 신기술 분야 직무군을 신설하여, 취업 준비생과 재직자 모두가 최신 직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HRD-Net 플랫폼을 개편하여 온라인 인증강좌, 기업 현장 실습 기회, 멘토링 매칭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전망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완화, 고용안정 지원금 확대, 재취업 훈련비용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 전환(Reskilling)을 위한 지원금 2025년부터 5년간 운영하고, 이수 후 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
- 기본소득 논의 기반 마련: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계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득 하위 30%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2025년 시범 도입하여 고용활동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주거·돌봄·의료 서비스 강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2025년까지 5만 명을 확충하고, 방문 건강관리·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질적 성장 비전
위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토대로 향후 제로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비전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 기반 국가(Innovation-Driven Nation)’로의 전환
과거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을 넘어,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AI·데이터·바이오·그린테크 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여 2030년까지 이들 신산업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인력 50만 명 양성, R&D 예산 GDP 대비 5% 유지, 글로벌 특허 출원 톱 5 진입을 달성해야 합니다.
‘지속가능·공유형(Value-sharing) 경제 생태계’ 구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모든 산업에 내재화하여 친환경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 성과와 복지 지표를 동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ESG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녹색채권·사회적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여 자금 흐름이 지속가능 투자로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예: 모빌리티 공유, 재생에너지 공유 등)을 확장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야 합니다.
‘포용적 기회 국가(Inclusive Opportunity Nation)’ 실현
모든 세대와 계층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교육·취업·복지 시스템을 재편해야 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기 보급과 원격 학습 환경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고용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용 형태 다변화를 허용하고, 비정규직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직장 내 돌봄 서비스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개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 주도 혁신 및 균형 발전’ 모델 정착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비수도권 지역이 자립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 클러스터(스마트팜, 해양바이오, 도시 재생, 관광·문화 등)를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물리적·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여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복지사회’로의 진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이고, 돌봄 인프라(공공어린이집, 장기요양 시설 등)를 확대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건강수명 연장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 예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용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기업·지역 공동체·국민이 상호 협력하여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면, 단기적인 제로성장 충격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중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