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대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시리즈 여덟 번째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 일자리 시장에 주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인력과 자금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친 이후에도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최근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이후 많은 정책 과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자,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과 특히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통한 자금난과 구인난 해소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살아날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새로 출범하 이재명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지역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출·보증 확대가 만드는 든든한 자금 안전망
이재명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보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 한도를 종전 대비 20%가량 확대하여 연간 보증 규모를 50조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담보가 부족한 신생 기업이나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도 보다 수월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출 연장·탕감 조치와 연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년간 이자 전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낮추고 신규 고용 여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보증 범위를 넓히고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면, 평소 자금 부족으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여력이 생겨 청년 신입사원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증 지원 확대만으로도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의향이 평균 15%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생태계의 숨통이 트이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지방금융 혁신펀드’(총 10조 원 규모)를 통해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증 업무를 분산합니다. 이 펀드는 지방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결합되어, 보증 승인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업들은 금융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 실제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도 지역 기반의 신규 고객 풀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D 지원으로 인한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
이재명 정부는 R&D 예산을 기존 대비 30% 증액하여 내년에만 25조 원을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합니다. 특히 AI·빅데이터·탄소중립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탈탄소 공정과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연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전국 5개 권역에 신설합니다. 각 클러스터는 대학·출연연·민간 벤처캐피털이 함께 참여하여,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이전과 상용화 과정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클러스터에서 개발된 기술은 현장 테스트베드로 즉시 활용되어, 중소기업의 공정 혁신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은 물론, R&D 관리 전문가, 기술사업화 매니저 등 다양한 직무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정부는 청년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프로젝트 참여 인턴십을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분야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의 취업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청년이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소규모 스타트업도 연구개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R&D 과제의 40%를 벤처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벤처 마중물 펀드’(40조 원 규모)를 운영합니다. 이 펀드는 특히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참여 과제를 늘려 국내 우주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하려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 우주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주 방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전환 보조금으로 생겨나는 스마트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는 총 2조 원 규모의 바우처 보조금을 마련합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비, 간편결제 단말기 도입비, ERP(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 구독비 등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 초기 투자 자금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들도 스마트 경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365’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상권 분석·고객 맞춤형 마케팅·재고 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에는 AI 기반 매출 예측 기능이 추가되어, 소상공인이 매출 변동 추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비수기 재고·인력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보조금을 받으려면 교육 이수 요건이 있는데, 정부는 전국 200여 개 지역 거점에서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채용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컨설턴트·개발자·마케터 등 신규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간 약 1만 명 규모의 디지털 전문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소정의 인턴십 급여를 지급하며, 프로젝트 완료 후 우수 인턴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지역 내 디지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추가 고용이 창출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대출·보증 확대를 통한 자금 안전망 구축, R&D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 가속화, 디지털 전환 보조금을 통한 스마트 경영 확산이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시장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경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과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