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대디입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더불어서 문화, 체육 분야 지원이 실제 소비자들의 생활비 절감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골목상권의 체감 효과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 10조 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합계를 내년에는 약 13조 원으로 3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이 국회 추경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 중 5조 원은 전 국민 대상 일반 할인쿠폰으로, 나머지는 농어촌·중소도시 등 재정취약지역 우대용 특별 쿠폰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가계에 돌아오는 실질 혜택을 계산해 보면, 예컨대 월 50만 원어치 식료품·생활용품을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5만 이상, 연간으로 환산하면 60만~90만 원에 이르는 식비,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할인 혜택 확대뿐 아니라, ‘모바일 디지털 상품권’ 도입으로 사용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별도 카드 소지나 종이 상품권 보관 없이 지자체 앱 또는 금융사 제휴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결제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10대~60대 전 연령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중소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행 지원금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 ‘상품권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 혜택 균형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5대 초광역권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하는 계획인데요, 이로 인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동일한 할인율과 사용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은 전액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들 업주는 매출 증대를 기반으로 시설 개선·서비스 확대·직원 처우 개선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지출 절감과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윈윈’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문화·체육비 지원 확대가 가져올 가족 일상의 변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 분야 지원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어, 공연·전시·영화 관람뿐 아니라 도서 구매·박물관 입장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저소득층 가정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늘려, 사회적 문화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아울러 전 국민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 문화·예술 활동 지출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컨대, 한 달에 10만 원씩 6개월간 공연·영화 관람에 지출하고, 연말에 공제 신청을 하면 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지출은 36만 원에 그치게 됩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초등학생·청소년·노인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연령을 중장년층(만 45~64세)까지 확대하고, 연간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연 6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헬스장·수영장·탁구·요가 등 다양한 강좌를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어, 평소 운동 기회가 부족했던 전 세대가 건강 관리를 겸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 민간 체력단련장·수영장에 더해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1,300여 개가 추가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에서 이용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주말마다 근처 공공수영장을 이용해 5만 원을 지출하면, 연말에 2만 원가량을 돌려받아 실질 부담은 3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화누리카드 플러스’ 시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 가정 청년·청소년에게 연 5만 원 상당의 문화 포인트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포인트는 소극장 공연·인디 필름 관람·지역 축제 체험 부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지자체별 무료·할인 문화 이벤트와 결합하면 가족 나들이 비용을 거의 무료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체육비 지원 확대 정책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가계 여가 지출을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사회적·정서적 복원을 돕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3. 청년문화바우처로 여는 세대 공감의 새 장
청년문화바우처와 관련해서는 고물가·고실업 시대에 청년층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발의된 ‘청년문화바우처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19~34세 청년에게 연간 1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 바우처는 공연·전시·영화·콘서트 티켓 구매는 물론 음반·서적·영상 콘텐츠 구독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사례를 들어 보면, 한 학기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월 1만 원 ×6개월)와 공연 관람(회당 평균 5만 원 ×2회) 비용을 합치면 총 60만 원이 필요하지만, 바우처 10만 원을 활용하면 실질 지출은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청년문화바우처만으로도 한 학기 문화생활 비용의 17%를 절감할 수 있어, 문화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청년문화바우처는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청년 문화 창작·체험 플랫폼’과 연계됩니다. 지자체 및 민간문화재단 주도로 운영되는 ‘청년 문화 동아리 지원 사업’, ‘청년 예술 창작 펀딩’, ‘거리 공연 프로젝트’ 등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문화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문화버스’ 시범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 광진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거주 청년 500명에게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버스 투어를 통해 전주·부산·광주 등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를 저렴한 비용에 체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동하면서 문화를 향유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은 지방 청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청년문화바우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년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디지털·하이브리드 문화 경험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컨대, 메타버스 전시회 관람이나 VR 공연을 부모님과 함께 체험하며 세대 간 대화 주제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과거 가정 내 ‘세대 문화 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공감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이용권 지원, 청년문화바우처 같은 생활비 절감 정책은 규모와 범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통해 가정의 식료품·외식비 등 필수 소비 지출을 연간 최대 9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체육비 지원 확대로 공연·전시·체육 강좌·공공체육시설 이용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수십만 원씩 환급·지원받아, 가족의 여가·건강 활동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문화바우처는 청년 세대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세대 간 문화 격차를 좁혀 가족 간 공감과 소통을 증진합니다.
각 제도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예산 배정 일정은 지자체별·소관 부처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관련 관보, 지자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안내 사이트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 가족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들 혜택을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