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대디입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시리즈 두 번째로, 확장적 재정정책(추경 확대)으로 달라지는 생활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복지 확대·소비 진작이 우리 가계의 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뉴스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추경 확대 배경과 재원 사용 계획...국채 시장에는 이미 추경 요인 반영 중
먼저, 추경의 규모와 조성 방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중 최소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3분기에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확장적 재정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내수 회복을 꾀할 계획입니다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6월 4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4bp 상승해 연 2.414%를 기록했습니다. 장기물 금리 상승 폭은 더욱 커서, 10년물은 10.1bp 상승해 연 2.8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슈퍼 추경’에 따른 국채 물량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복지·민생 지원을 강화하여 가계 소득을 보전하거나 늘리는 데 사용합니다. 둘째,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재원을 투입합니다. 이처럼 확장적 재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내수 회복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소비 진작 정책으로 인해 변화하는 가계 지출...장기적 물가 상승 압력도 염두해야
이번 추경에서는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긴급 생계 지원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에는 기존 대비 더 많은 현금이 지원되며, 긴급 복지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지출 부담을 일차적으로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
한편,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 기금, 지역 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 지원 대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에서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원활하게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복지 확대와 소비 진작 정책은 가계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현금 지원으로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과 세금 부담 증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채권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민간 대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계가 체감하는 이자 부담이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물가와 세금 부담 변화, 체감되는 중장기로는 생활비 부담 오히려 늘 수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려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대 초반을 기록했는데,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이 맞물리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3% 후반에서 4% 초반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 대다수 가정에서 식료품비·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증세 요소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추경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 정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세 과표 인상, 소득세 과표 세분화 등 다양한 증세 방안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정은 세금 부담이 과거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되는 지역 화폐나 바우처는 단기적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액 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 화폐 사용이 확대되면 일부 품목에서 할인 혜택이 축소되거나, 특정 업종에서 가격 인상을 유도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통시장 상인은 지역 화폐 사용 시 할인율을 높이는 대신 다른 품목 가격을 소폭 올려 전체 매출을 맞추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계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가 예상보다 높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물가 상승과 세금 인상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가정은 당장의 현금 지원으로 생활이 다소 나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와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오히려 체감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추경 확대)이 우리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복지 확대 및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단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부담, 그리고 중장기적 세금 인상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는 혜택과 함께 달라지는 물가·금리·세금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경으로 풀린 돈이 우리 가정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현명한 가계 운영을 위해 금융 상품 비교·절약 방안 모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