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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시장 전망, 투자 전략과 투자 전망 정리

by 단대디 이코노믹스 2025. 6. 18.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시장 전망, 투자 전략과 투자 전망 정리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시장 전망, 투자 전략과 투자 전망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알아봤는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로 CBDC가 있다면, 민간에서 발생하는 암호화폐는 '스테이블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되어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세계 각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 혁신 등의 목적을 이유로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과 규제 동향 및 시장 전망, 투자 유의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목받는 배경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원자재·알고리즘 담보 방식을 결합해 가격 안정성을 도모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주로 법정화폐를 1:1로 담보로 보관하는 ‘법정화폐 담보형(fiat-backed)’이 가장 보편적이며, 이외에 암호화폐 담보형, 알고리즘 담보형 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격 안정성: 비트코인 등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달러·유로·원화 등과 페깅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둘째, 실시간 결제·송금: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전송 가능해 전통 금융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셋째, DeFi 인프라: 디파이 프로토콜의 대출·스왑·파생상품 거래 시 기초자산으로 활용돼 DeFi 시장 성장을 가속합니다.
넷째, 기업용 유동성 관리: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자금 운용, 재무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도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 혁신을 넘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험 운영, 디파이 생태계 구축, 해외송금 비용 절감 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를 크게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법정화폐 담보형(Fiat-backed):
USDT (Tether): 가장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으로, 미 달러 1:1 담보를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USDC (Circle): 미국 지역 규제 준수 요건을 강화해 발행하며,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BUSD (Binance USD): 바이낸스와 Paxos가 협력해 발행하는 달러담보형 코인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결제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2)암호화폐 담보형(Crypto-backed): DAI (MakerDAO): 이더리움 등 여러 코인을 담보로 분산형 방식으로 발행되며, 스마트컨트랙트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3)알고리즘 담보형(Algorithmic):
FRAX: 법정화폐 담보와 알고리즘을 혼합해 가치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UST (Terra Classic): 알고리즘을 통해 LUNA 토큰과 연동해 페깅을 시도하나, 과거 가격 붕괴 사례가 있어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4)원자재 담보형(Commodity-backed):
PAXG: 금(1온스당 1토큰) 담보로 발행되는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골드 대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실제 거래되며, 각 코인별로 담보 구조와 리스크 프로필이 다르므로 투자 전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주요 규제 동향 및 최근 변화

 

미국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GENIUS Act(2025년)가 가결 직전 단계에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발행 사업자에 대한 은행 수준의 자본 요건과, 의회·고위 공직자의 투자 금지 규정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유럽연합 및 영국
유럽연합(EU)은 마이데이터 규제 패키지 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기준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유럽의회가 발행사에 대한 허가·감독 체계를 2025년 하반기 제정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영국 FCA도 5월 말 공개한 CP25/14를 통해 발행 요건·고객자산 분리 보관 기준 등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로 공식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
한국에서는 6월 10일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인가 후 발행 가능·발행준비금의 별도 분리 보관 의무화(‘파산 원격화’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을 강조해, 빠른 제도화가 예상됩니다.

 

이밖에 아시아 주요국(일본·싱가포르·홍콩)은 이미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전 허가 없이도 규제 준수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수혜 기업 및 투자 전략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5년 6월 기준 약 2,400억 달러에 달하며, 연말까지 4,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점유율은 전체 암호화폐의 8% 수준에서 2025년 말에는 12%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혜 기업
Circle (USDC 발행사): 최근 IPO를 통해 주가가 80% 상승하며, 기업공개 직후 시장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유럽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확대 중입니다.

Tether (USDT 발행사): 시가총액 1,550억 달러로 시장 선두를 유지하며,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USDT를 상장해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axos, Binance, Coinbase: 발행·운영 인프라를 고도화해, 글로벌 자금 이동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특히 유럽 라이선스 확보가 임박해 시장 확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사(금융지주·핀테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Société Générale, Banco Santander 등 주요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시범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및 향후 기회

 

플랫폼·인프라 투자: 블록체인 네트워크, 지갑, 커스터디 인프라 업체에 주목합니다. 규제 통과 시 대규모 온체인 거래가 예상돼, 확장성·보안성 솔루션 수요가 급증합니다.

 

발행사 주식·토큰 매수: Circle, Paxos, Tether와 같은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토큰을 장기 보유하며, 시장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기대합니다.

 

DeFi·크로스보더 결제 연계 상품: 안정적 법정화폐 연동 수단이 확보되는 만큼, 디파이 대출·파생상품, 국제 송금 솔루션 관련 ETF·펀드 투자를 검토합니다.

 

법정화폐 담보형 전환 플랫폼: 달러·원화 등 대표 법정화폐 담보형에서 벗어난 ‘알고리즘 담보형’·‘하이브리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도 관심을 분산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규제 차별화 활용: 한국·EU·미국의 규제 시점 및 요건 차이를 활용해, 먼저 규제화된 지역에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한 뒤, 후발 규제 지역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안전판(safety rail)’으로서, 금융 인프라 전반에 불가결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제도권 진입에 성공한 기업과 인프라 제공자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기술 발전과 규제 진화라는 두 축을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