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대디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시리즈의 열 번째 마지막 연재로 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그린) 및 에너지 분야 정책을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제조업과 노동시장, 나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린 뉴딜은 소비 쿠폰 제공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이 우리 주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정책이 아니라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일자리, 수출 등 다방면에서 경제, 산업, 기업, 소비자들의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앞으로 반드시 유념해서 보셔야 할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그린뉴딜 정책의 큰 그림과 핵심 지원책
이재명 정부는 ‘그린뉴딜’을 단순한 일회성 투자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경제 구조를 친환경·저탄소 체제로 완전히 바꾸는 대전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뜻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력·지열처럼 자연에서 끊임없이 얻을 수 있는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고, 전력망(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전기를 보내는 송·배전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에 1GW(기가와트, 발전 설비 용량 단위)급 태양광 단지와 500MW(메가와트)급 풍력 단지를 동시에 조성합니다.
둘째, 분산형 발전(Distributed Generation)을 추진하는데요, 분산형 발전이란 대규모 발전소 한 곳에서 전기를 만드는 대신, 작은 발전소(태양광 패널·소형 풍력 터빈 등)를 소비지 인근에 여러 곳 설치해 전송손실을 줄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마을 단위·공장 단위 소규모 발전 설비를 도입하려는 사업자에게 ‘분산형 발전 지원 펀드’를 통해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60%를 저리 융자로 지원합니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rechargeable battery) 산업 육성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충전 속도·안전성·수명·에너지 밀도(같은 부피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양) 등이 중요해 기술 장벽이 높은 최첨단 산업입니다. 정부는 배터리 셀(Cell) 제조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법인세 감면)와 함께, 배터리 재활용 요소 기술 연구(R&D)에 2,000억 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소재 국산화(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를 위해 해외 광산 투자와 국내 정제 공정 개발에 공동 펀드(1조 원 규모)를 결성했습니다.
넷째,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분야입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된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하거나 상쇄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공표했고, 중간 목표인 2030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0%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실증 플랜트를 전국 5곳에 설치하고, 대규모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 생산 시설을 항만·공항 인근에 집중 배치합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원활히 참여하도록 ‘배출권 풀링(Pooling)’ 제도를 도입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낮추고자 합니다.
제조업 전환의 현장 풍경과 노동 시장의 변화
한국 제조업은 그동안 중공업·석유화학·철강 업종이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무거운 산업(heavy industry)’으로 대표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린뉴딜로 인해 산업단지마다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남 영광과 신안군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타워·터빈 제작 공장이 세워져 예전의 조선·석유화학 단지가 ‘해양 에너지 클러스터’로 탈바꿈 중입니다. 충남 당진과 전북 군산에는 그린수소 생산·저장·공급 설비가 결합된 ‘수소 허브(hub)’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허브는 인근 철강·화학 업체와의 산업 연계(클러스터화)를 통해 기존 공장 설비를 그린 공정(전기로 교체·바이오 기반 화학 합성 등)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특히 이 전환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동 시장의 재편입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2025년까지 그린뉴딜 관련 신규 일자리는 연 평균 20만 개 이상 창출되며, 이 중 설비 설치·정비·운영 직종이 70%를 차지합니다. 기존 중공업 현장의 대형 용접·조립 인력은 다소 줄어들지만, 그 자리를 스마트 팩토리(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자동화·지능화를 구현한 공장) 기획자, 데이터 분석가, 드론·로봇 유지보수 엔지니어 등이 채우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직업 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전문대·대학의 학과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 설계·전기차 배터리 공정 관리·CCUS 운영 등 세부 과목을 신설하고, 현장 실습 인프라를 전국 20개 대학·폴리텍 캠퍼스에 확충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크레딧 트랜스퍼 프로그램(직무 교육 수료 시 학점 인정)을 통해 훈련 참여를 독려하며, 고용보험기금으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전통 화석연료 분야 노동자를 위한 전직 지원 과정을 운영해, 3개월 만에 전기공학 기초·로봇 프로그래밍·데이터 처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철강·시멘트·정유 업계는 탄소중립 공정 전환 장치(전기로 교체·배출 포집 설비 등) 도입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해 중소업체가 자체 부담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정부는 설비 투자비의 30%를 세액 공제로 감면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저리 융자와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설비 전환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50% 보조해 업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수출 구조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수출 성적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으로 보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위주에서 배터리·태양광·그린수소 등 고부가가치 녹색 제품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배터리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해 90조 원을 돌파했고, 태양광 모듈과 풍력 터빈·타워 수출은 각각 20%, 18% 증가했습니다. 그린수소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유럽·중동에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해 2025년에는 1조 원대 수출 시장 형성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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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발판 삼아 ‘그린 프로젝트 금융’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해외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 70%, 보증 한도 80%까지 지원하며, 금리도 시장 금리보다 1%포인트 낮춘 특수 금리를 적용합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대비해, 국내 생산 제품이 해외 시장에 진입할 때 탄소 저감 실적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녹색 외교를 강화해 주요 수출국과 ‘그린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합니다. 외교부와 산업부 간 협업으로 EU·미국·호주 등과 친환경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CCUS·그린수소·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고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녹색 품목 비중을 높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그린뉴딜 산업 육성 정책은 에너지 전환과 제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노동 시장 재편, 수출 구조 혁신을 통해 한국 제조업을 ‘녹색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기업, 노동자, 지자체가 디지털 전환에 못지않게 녹색 전환(친환경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나서는 협력적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