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대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지방소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크게 ①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② 산업단지 조성, ③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총 세 축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일자리 창출, 생활 편의 개선, 미래 성장 잠재력 강화를 동시에 꾀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각 축별 정책 내용을 구체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회와 과제를 언론 보도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SOC 투자 확대: 교통·생활·문화 인프라로 지역 활력이 증가합니다
2차 추경으로 교통망 ‘빅뱅’ 예고합니다
정부는 2025년 2차 추경에 약 20조 원을 편성하고, 이 중 지방 SOC 사업에 4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KTX·SRT 노선 연장(경전선 부산마산, 중앙선 대전청주)을 통해 물류·인적 이동 흐름을 개선하고, GTX 플러스 G·H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순환망을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며, 중소도시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집니다.
생활 SOC로 주민 삶의 질 ‘업그레이드’합니다
새 정부는 문화·체육·보육·의료 등 생활 SOC 확충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북 전주 새만금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은 해양·레저·문화가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높여 주민 일자리와 관광객 유입을 동시에 노립니다. 또한 충남 천안·아산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은 실내 체육관·수영장·헬스장을 포함해 지역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지방비 부담, 뚫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SOC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평균 2.5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표준 국비 지원율 70%를 적용해도 나머지 3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소도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이 예타 도입, 저재정 지자체 국비 매칭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2. 산업단지 조성: 미래형 클러스터로 기업 유치·일자리 불어넣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한국형 실리콘밸리 첫 삽 떴습니다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482만㎡ 규모에 반도체·배터리·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성전자 및 KAIST 평택캠퍼스 연계 협력이 핵심입니다. 이곳에 2025년까지 3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상업·연구가 복합된 글로벌 스마트시티 형태로 조성 중입니다.
새만금 RE100 산단,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급부상합니다
새만금 지역에는 태양광·수소·풍력 기업을 집적하는 ‘RE100 산단’ 조성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2027년까지 50여 개 기업 유치, 연간 1조 원 생산 유발 효과를 목표로 하며,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와 시너지 효과도 노립니다.
과제: 보상·인센티브·환경평가, 협업이 관건입니다
산업단지 토지 보상 협의에 2~3년 소요되고, 입주 기업 인센티브(세제 감면·임대료 지원)가 부족하면 유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지연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자체·토지주·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상 신속화,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 설계, 환경평가 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3.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로 지속가능 성장 발판 마련합니다
에코델타시티, 15분 도시 실험 무대가 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물·친환경·스마트 교통을 결합한 미래형 신도시로, 한정면허 버스 2개 노선을 5년간 운영해 교통 불편을 해소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며 스마트 횡단보도·대중교통 지원사업을 현장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강소형·솔루션 확산으로 중소도시에 ‘스마트 DNA’ 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스마트시티 공모에서 강소형 도시(인구 100만 이하)에 최대 80억 원, 솔루션 확산 사업에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북 전주시 ‘스마트 횡단보도’, 익산시 ‘스마트 가로등 제어’ 등 선도 사례가 이미 운영 중이며, 중소도시에도 기술 보급을 확대해 주민 체감 효과를 높입니다.
주민 참여·유지관리·개인정보 보호, 성공의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다만, 기술 도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 이해관계 조정, 운영·유지관리 역량 확보,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공급기업과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스마트시티 지속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결론: 실행력·협업·제도 보완이 열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공공·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지방 소도시에 단기 수요 창출과 중장기 성장 밑그림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SOC 투자 확대는 즉시 일자리와 생활 편의를 제공하지만, 예타·지방비 부담 해소 없이는 완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은 미래 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닦지만, 보상·인센티브·환경평가 협업 없이는 속도전을 펼치기 힘듭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디지털 전환의 상징이나, 주민 참여·유지관리·개인정보 보호 과제를 함께 풀어야 성공합니다.
결국 제도 보완, 지자체·민간·주민 협업 강화, 현장 맞춤 실행 계획이 뒷받침될 때,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위 세 축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비로소 중소도시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