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대디 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등 디지털 자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시장 변동성과 관계없이 디지털 자산이 이제 주요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투자와 과정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가상자산 투자 환경이 어떻게 정비될 것인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왜 지금 뜨는가?
국민 투자 기대, 법제화 기대감이 키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sople.me)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정확히는 57.9%가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NFT, CBDC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이유로 ‘법제도 정비 전망’이 꼽혔는데, 28.6%가 “법이 정비되면 투자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 덕분입니다.
규제 완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투자 확대 기대와 함께 규제 완화 요청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응답자의 58.4%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반면 규제 강화를 원한 응답은 41.6%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경제 성장에 긍정적입니다.
응답자의 78.2%는 디지털 자산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체인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
- 디지털 금융 혁신(24.6%)
- 부동산 쏠림 완화(20.4%)
- 글로벌 금융 인프라 확보(12.8%)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이처럼 국민 여론은 “기대하는데, 제도적으로 안 다듬어졌던 것만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흐름입니다.
국회 vs 정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어떻게 나오나?
국회에서 두 개 기본법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민병덕 의원안은의원 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부터 업권별 진입 규제,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고, 법정협회를 신설해 상장 심사 권한까지 주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강준현 의원 안은 거래소 중심 상장 심사 유지하고, 법정협회는 공시 통합 창구로서 기능만 담당하는 구조가 골자입니다. 이 두 안은 핵심 쟁점인 협회 권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준, 사업 진입 방식, 공시 체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달 중 공개 설명회도 예정입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민주당 정무위 등의 협업으로, 6월 17일쯤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설명회가 열리고, 하반기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가 2단계 입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장 임기 교체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법안 추진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규제 프레임 세부 내용, 비교 분석
스테이블코인 ‘원화 기반’ 허용
더불어민주당은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6월 10일 공개했습니다. “원·달러 스테이블코인 허용”요구는 해외 디지털자산 허브 도약과 결제 효율화 차원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및 ICO 허용도 고려 중
토큰증권(STO, RWA 포함) 법제화도 논의되고 있으며, ICO(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공시·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CBDC는 가상자산에 포함 안 됩니다.
기존 정의 논의에서 CBDC는 ‘암호화폐’ 범주에서 제외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 법 조문에도 CBDC 별도 분리 규정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시·투명성 강화도 추진 중
현재 거래소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서, 유통량, 발행자 정보 등을 공사 공개·투명하게 정비하는 공시 시스템 구축도 법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 국민 여론 측면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7.9%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의향을 밝혔고, 78.2%는 디지털 자산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8.4%는 현행 규제가 지나치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입법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두 갈래의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민병덕 의원 안은 법정 협회에 상장 심사 권한까지 부여하는 구조이며, 강준현 의원안은 거래소 중심 심사를 유지하면서 협회는 공시 기능에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 진입 규제, 공시 체계,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허용 여부, ICO 및 토큰증권(STO) 관련 법제화 방향, 그리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암호화폐와 분리해 다룰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책의 실제 추진 속도와 방향은 금융위원장 교체 등 정치적 변동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규제의 틀을 새롭게 짜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과 실행 속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정리하며
국민은 ‘법만 제대로 정비되면 어떤 디지털 자산이든 더 투자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법안을 준비 중인데, 협회 권한, 스테이블코인 허용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분리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정의 혼란 해소는 기대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과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치·정부 의지 방향이 바뀔 경우 입법 지연 가능성도 열어 둬야 합니다. 결국,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열되,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담을지가 핵심입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입법 내용과 속도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