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대디입니다. 오늘은 나라 밖 소식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025년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대 방안을 합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죠? 요즘 또 방산하면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합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방위비 증대가 국내 방산 산업에 미칠 영향과,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기회를 살펴봅니다.
1. 최근 합의된 NATO 방위비 증대 주요 내용
NATO 정상들은 ‘헤이그 방위투자계획(The Hague Defense Investment Plan)’을 채택하며, 2035년까지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 5% 방위비 목표: 현재 목표치인 GDP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2035년까지 연간 GDP 대비 5%를 방위비로 지출하도록 합의했습니다.
- 핵심 군사비(Core Defense Requirements) 3.5%: 이 중 최소 3.5%는 첨단 무기·전력 증강 등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기반 시설(upgrades), 정보·사이버 보안, 동맹 지원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상호 방어 의무 재확인: NATO 핵심 조항인 ‘제5조(집단안보 조항)’를 “철통같이(ironclad)” 지지하며, 동맹국 상호 방어 의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지원 포함: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장비 지원 비용을 방위비 계산에 포함하기로 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고려한 실질적 지원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위비 증대 합의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요구해 온 ‘방위비 분담’을 재차 강조한 것이며, 유럽 회원국들의 군사력 자립과 러시아·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2. 국내 방산 산업에 미칠 영향
이번 NATO의 대규모 방위비 증대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1) 수출 시장 확대 기대
- 유럽 진출 강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가가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유럽 방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9 자주포, 천궁·천마 등 한국제 무기체계는 유럽 각국의 단거리·중거리 지원화기 수요와 맞물려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추가 수출 가능성이 큽니다.
- 공동개발·JV 기회: 방산 현대화를 추진 중인 동유럽·발트 3국과의 기술 협력, 합작투자(Joint Venture)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유럽 투자은행(EIB)의 방위 펀드 조성 계획을 활용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작개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2) 국내 방위 예산 구조 변화 압력
- 국내 GDP 대비 방위비 상향 압박: 한국은 2024년 국방 예산이 약 2.6% 수준으로, NATO 권고치(5%)에는 못 미치지만 이미 주요 동맹보다 높은 편입니다.
- R&D 투자 증가 기대: 정부는 첨단무기·방산 ICT(인공지능·빅데이터·IoT) 분야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방산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민·군 기술 융합 촉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3) 공급망·생산 증대 과제
- 국내 생산시설 확충: 수출 확대와 대규모 국내 수요 동시 충족을 위해 방산업체는 생산라인 증설, 핵심 부품 국산화(예: K9 엔진 국산화) 등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 협력 중소기업 육성: 방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 방산기업과의 협업, 국방기술품질원 주도의 품질 인증·지원 프로그램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NATO 방위비 증대는 한국 방산 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정부 예산 확대, 기술·생산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방산 산업 투자 기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번 합의는 방산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을 끌며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1) 국내 방산 대표 기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디펜스: K9, K-2 전차 등 주력 무기 시스템 라인업을 갖춰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 LIG넥스원: 정밀유도무기, 레이더·센서, 자율 무인체계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갖추고 있어, 유럽·미국 방산업체와의 기술 제휴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리콥터 등 수출 모멘텀 확대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방산 ETF 및 펀드
- 글로벌 방산 ETF(VanEck Global Defence ETF 등): 뉴욕·호주·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된 방산 ETF는 방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국내 방위산업 펀드: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 등이 운용하는 방산·국방 테마형 펀드는 개별종목 리스크를 줄이며 산업 전반 성장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3) 벤처·스타트업 투자
- 군집 드론·자율 무인체계: AI·로봇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인 플랫폼 개발사에 초기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사이버 보안·정보전: 방산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전자전(EW) 시스템, 위성통신 장비 등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 스타트업이 단기간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험 관리 및 고려사항
- 정책·규제 리스크: 국제 무기거래 규제(ITAR, EU 의회·이사회 규정), 수출허가 절차 강화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윤리·ESG 이슈: 방산투자는 윤리적 논란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전략 수립 시 사회적 책임투자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NATO의 최근 방위비 증대 합의를 상세히 살펴보고, 국내 방산 산업과 투자 기회를 분석했습니다. 방위비 증대는 글로벌 안보 구도 변화를 반영하며, 국내 기업들에는 수출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정책·규제, 윤리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투자자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기회를 선점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