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대디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규제 체계와 금융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왜 원화 기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나서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금융 혁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 배경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 시장 확대와 금융 불안정성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만으로는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워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1 페깅(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낮추므로 안전한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글로벌 금융 선도국들의 규제 움직임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며 ‘안전한 디지털 화폐’를 향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비슷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핀테크 산업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강화입니다.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혁신의 실험대로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제와 추진이 언론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글로벌 규제 경쟁 속도전입니다. 미국 의회는 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인증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EU도 MiCA(시장형 암호자산 규제체계)에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국제적 규제체계에 동참하려 합니다.
둘째, 국회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6월 10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환불이 보장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 요건‧원화 준비금 보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입장 변화입니다. 한은은 기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업을 일시 보류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흐름이 확인되면 한은의 논의 여지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 핵심 법안 내용과 주요 쟁점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법안은 크게 발행 요건, 운영 감독, 자금세탁 방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발행 요건
- 준비금 보유 의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된 코인 수량만큼 원화를 준비금으로 100%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필요시 언제든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 투명성 보고: 준비금 운용 내역과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부실 준비금 문제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입니다.
2.2 운영 감독
- 금융당국 허가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심사에서는 자본금 요건, 내부통제 체계, 보안 시스템 등이 평가됩니다.
- 사후 감독: 허가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보고를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행정 제재나 발행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3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 차단(CFT)
- 고객확인제도(KYC):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이용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해 익명 거래에 의한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합니다.
- 거래 모니터링: 대규모 거래나 의심 거래 발견 시 즉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4 주요 쟁점
- 준비금 운용 방식: 준비금을 어디에,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금, 단기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만 허용할지,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제한을 둘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 기술적 리스크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해킹 위험 등 기술적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글로벌 연계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 운용성 및 규제 차이에 따른 충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규제 표준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3. 금융 혁신과 기대 효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되면, 국내 금융 시장과 핀테크 산업 전반에 다양한 혁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 결제·송금 서비스의 혁신
스테이블코인은 즉시 결제와 저렴한 송금 수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은행 전통 결제망을 거치지 않아도 24시간 실시간으로 결제와 송금이 이뤄지므로, 특히 소액 결제와 해외 송금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3.2 디파이(DeFi) 생태계 활성화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디파이 플랫폼에서 담보, 대출, 예·적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제도권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기존 은행권과의 경쟁은 물론 상호 보완적 협업 모델도 가능해집니다.
3.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
한국은행의 CBDC 실험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법정화폐 디지털 버전으로,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 수단으로써 역할이 강조됩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유연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CBDC 시범 사업과 연계해 실제 사용 사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4 금융 포용성 확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모바일 지갑만 있으면 손쉽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디지털 금융 포용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4.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기회 및 투자 전략 변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 전략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첫째,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입니다. 제도권에 포함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파이(DeFi)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담보 대출·스테이킹·유동성 공급 등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은행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변동성이 낮다는 특성 덕분에 보수적인 투자자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입니다. 주식·채권·부동산 등 전통 자산에 더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기 채권 대체 투자나 현금성 자산으로 편입함으로써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중 금리가 낮을 때는 스테이킹 수익을 노리고,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에 일정 비중을 할당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 및 규제 대응입니다. 법제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사들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므로, 준비금 보고 의무나 금융당국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발행사의 건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KYC/AML 요건이 강화되면서 익명성 기반의 고위험 거래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에 규제 변경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장기적 관점의 자산 배분 재설계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디지털 화폐 간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중요해집니다. 예컨대,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CBDC의 안정성을, 평상시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수익 기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수익 기회 확대와 함께 새로운 리스크 관리 과제를 제시합니다. 제도권 편입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적절한 정보 수집과 규제 대응을 병행하며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면 디지털 금융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