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분명히 수출로 강해졌다. 그러나 그 ‘강함’이 내수의 ‘약함’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구조가 아니다.
'수출 호황 = 경제 호황'이라는 공식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체감 경기와 중산층 안정성, 자영업 생존율, 청년 일자리 지표 등은 수출 실적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는 왜 과거와 달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수출 의존 경제의 명과 암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형’ 모델로 성장해왔다. 실제로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44%에 달하며, 이는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제조업 중심 수출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며 ‘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출은 분명히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고용, 투자,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재정 건전성과 경상수지를 방어하는 방패 역할도 했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내수 경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수출 호황’은 반대로 자영업 몰락, 소비 위축, 서비스업 침체라는 내수의 취약성을 가시화했다. 성장률은 높지만, 체감경기는 나빠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수출이 강해질수록 내수가 왜 약화되는지,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이유
① 고환율 구조의 양면성
한국의 수출은 환율에 민감하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고환율=수출 호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내수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물가 상승 → 생활비 부담 증가 →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에너지, 식품 등 기초 생활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구조에서는 환율의 상승이 실질 구매력을 빠르게 갉아먹는다. 고환율 덕분에 수출은 호황을 누려도, 내수 소비는 동시에 둔화되는 구조적 이중성이 발생한다.
② 대기업 중심 수출의 편중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주체는 대부분 소수의 대기업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생산기지, 고용 창출, 소비 파급력은 해외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현대차는 미국·체코·인도 등 현지 공장에서 대부분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과 LG의 전자제품도 주요 공장이 베트남·중국 등에 있다. 수출이 호황이어도 국내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분배 효과가 작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③ 서비스업 경쟁력의 정체
한국 경제의 내수 기반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의존한다. 그런데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이다. 제조업에 비해 투자 유인이 낮고, 디지털화·브랜딩·글로벌화가 부족한 구조 때문이다.
문제는 수출 호황이 지속될수록, 정책·인력·자본이 제조업에만 몰리고 서비스업은 도태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 고용, 여성 일자리 등 대부분의 취약계층 고용이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수 약화는 곧 사회 불균형 심화로 이어진다.
내수 강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성장률을 방어해왔다. 그러나 외부 요인(환율, 글로벌 수요, 무역 분쟁)에 따라 등락이 심한 수출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되기 어렵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EU 중심으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리쇼어링)이 강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수출이 받는 외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수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내수를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 소득주도 성장의 현실적 재정립: 단순 임금 인상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실질임금 개선 필요
- 서비스업 구조혁신: 의료, 교육, 관광,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R&D 및 규제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소비 구조를 탈피해 지방 중소도시의 내수 생태계 복원
- 내수 기반 스타트업 육성: 내수 중심 플랫폼, 유통, 콘텐츠 등에서의 혁신 지원 강화
특히 내수와 수출을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가 중요하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이 내수 경제로 재분배되고, 내수 시장이 안정적인 소비와 고용 기반을 제공하는 구조여야 한다.
균형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수출만이 아닌, 내수와 수출이 함께 견인하는 ‘이중엔진’이 필요하다. 수출이 국가의 외연을 넓힌다면, 내수는 그 기반을 지탱하는 뿌리다. 그 뿌리가 약해진다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